2025 국민연금 개정안 : 청년 세대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이유

국민연금 개정안의 의미와 배경

2025년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해 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의 주요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2055년경으로 예상된 연금기금 고갈 위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현재 세대가 조금 더 부담을 져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보험료율	9%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 → 13%
소득대체율	42%	43% 고정
연금 수급 개시	만 65세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	변동 없음
출산 크레디트	둘째부터 인정	첫째 자녀부터 인정, 상한 폐지
군복무 크레디트	6개월	최대 12개월 확대
국가 지급보장	법적 명시 없음	지급 보장 명문화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습니다.

재정 안정화 방안과 그 한계

국민연금 개정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여러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당장 내야 할 보험료율은 인상되지만, 수급 시기인 수십 년 뒤에도 연금 수급이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 왜 청년층은 불만인가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시행 직후부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더 많은 보험료 납부 부담: 청년층은 앞으로 13%의 보험료율을 장기간 납부해야 합니다.
• 기성세대의 혜택 유지: 기존 수급자나 곧 수급 예정인 세대는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이 개정된 소득대체율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 장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불안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팽배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20~30대의 절반 이상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자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정부·전문가 입장과 청년층의 반응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청년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2057년 이후 청년 세대가 27~30%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왜 부담은 우리가, 혜택은 기성세대가 먼저 보느냐"는 정서적 불만이 강합니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신을 키웠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불만이 뚜렷하게 표출된 만큼, 앞으로의 구조개혁 과정에서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