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과 사고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으며, 몇 가지 법적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 혹은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제이 대상	기준 설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제외로 명시됨
공공기관 일부	지자체 운영 공공기관 중 일부는 별도 규정 적용
개인사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사고 유형이 법 정의에 미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음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상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제외 대상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1: 4인 운영 자영업자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를 당했지만,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 사례 2: 공공도서관 낙상 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다쳤지만, 해당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각종 판단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므로,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이들은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 개정 시에는 적용 범위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은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책임 유무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