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예방 대책,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인명 피해에 대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경영자에게도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과거 반복되던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무엇인가?

법적으로 '중대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에서 일반 시민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을 입힌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를 유발한 경우: 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사회적 피해를 끼친 경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적용 대상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공공기관장 등 최고 의사결정자
기업규모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단,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사고 유형	산업재해, 시민재해, 환경재해 등 법에서 정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즉, 단순히 대기업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위험을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문론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외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주로 작업자나 관리감독자	기업과 경영책임자
처벌 강도	과태료 및 벌금 중심	징역형 가능 (1년 이상)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점진 확대)

즉, 기존 법이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위험성 평가 정기 수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강화
• 외주 및 협력업체 관리 기준 마련

특히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형식적 조치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령이 아닌, 기업문화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스템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법령의 적용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이다.